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 6건 선정…DNA·디지털포렌식이 범죄 입증 갈랐다

대검찰청이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한 2026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이번 사례들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입증이 쉽지 않거나,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한 사건에서 과학수사가 혐의 입증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첫 번째 사례는 중증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피해 장애인들의 진술을 분석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했고,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추가 범행까지 밝혀 시설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두 번째 사례는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가 직원을 장기간 지배한 사건이다. 목포지청은 문서감정을 통해 별도의 ‘신체포기각서’가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강압적 관계를 입증했다.

세 번째 사례는 절도 사건이다. 피해자 주거지에서 현금이 든 돼지저금통이 사라졌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압수된 5만 원권 지폐에서 피해자의 DNA를 확인해 금원이 피해자 소유였다는 점을 밝혀냈다.

네 번째 사례는 방화 사건이다. 광주지검은 피의자가 방화 고의를 부인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고, 범행 전 이별 통보를 받은 사실과 범행 직전 “불을 피우고 죽겠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대기업 특허 관련 기술유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IT 전문수사관이 유출된 특허분석 자료를 검토해 피고인 2명을 구속했다.

해당 사건은 NPE 대표와 대기업 전 직원이 영업비밀 유출 대가로 100만 달러를 취득한 사안으로 제시됐다. NPE는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권을 활용해 수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을 말한다.

여섯 번째 사례는 이차전지 기술 유출 사건이다. 대전지검은 외국인 피의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자료가 부정 취득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건에서는 중국 업체 직원이 구속 기소됐고, 범죄수익 취득 과정에 관여한 연구원의 아내는 불구속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 사례는 과학수사가 단순 보조 수단을 넘어 범죄 혐의 입증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진술분석, DNA 감정, 디지털포렌식, 문서감정은 피해자 진술이 제한적이거나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했다.

다만 과학수사가 강화될수록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포렌식 범위,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함께 중요해질 수 있다. 앞으로 수사기관이 과학수사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법정에서 설명하고 검증받을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