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 압류, 전액 가능한가…채권자가 먼저 봐야 할 절반의 경계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모두 퇴직 이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급여 성격을 갖지만, 압류 가능 범위는 다르게 판단된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일부 압류가 가능하지만, 퇴직연금 수급권은 특별법상 더 강하게 보호된다.

더로직 편집부 · 2026-04-29

대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방관한 사용자도 손해배상 책임" 첫 판결

대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김현수 기자 · 2026-04-15

대법원 양형위원회, 보이스피싱 공범 양형기준 강화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과 인출책에 대한 기본 양형이 평균 30% 이상 높아진다.

김법률 기자 · 2026-04-14

민법 개정안, 성년후견제도 대폭 개편… 법사위 통과

법무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정의 기자 · 2026-04-13

대법원, 공익제보자 해고 무효 판결 확정

공익제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한공익 기자 · 2026-04-12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 기업 과징금 최대 매출 4%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의 4%로 대폭 상향된다.

송정보 기자 · 2026-04-12

헌법재판소, 낙태죄 후속 입법 촉구 결정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낙태죄 관련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

김헌법 기자 · 2026-04-10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법 시행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디지털 기자 · 2026-04-09

법원, 집단소송법 시행 첫 인가 결정

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첫 소송 인가 결정이 나왔다.

박소송 기자 ·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