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출범…경찰 수사 부담 급증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2일 시작됐다. 경찰은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한 형사 사건의 수사 개시와 1차 종결을 맡고, 검사가 요청하는 보완수사도 직접 수행하게 됐다.

경찰은 제도 시행에 맞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수사관들에게 달라진 사건 처리 절차와 입력 방법을 교육했다.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급한 사건의 영장 신청이나 송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과 일정을 미리 조율한 일선 관서도 있었다.

업무 부담은 새 제도의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경찰 미제 사건은 약 463만 건이며, 올해 쌓인 사건과 검찰에서 넘어오는 미제 사건 가운데 상당수까지 경찰이 처리해야 한다. 검찰이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 약 2천100건도 경찰로 이관된다.

경찰은 상반기 1천900명에 이어 하반기에도 약 2천100명을 통합수사팀과 여성청소년 수사·형사 부서 등에 배치하고 있다. 다만 새로 이동한 인력 중 상당수가 수사 경험이 없어 복잡한 기업범죄와 금융범죄를 담당할 전문성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 체계의 성패는 사건 처리 속도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수사의 정확성을 함께 지킬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경찰과 공소청 사이의 보완수사 요청 절차, 중수청과의 사건 분담, 전문 수사인력의 교육과 배치가 초기 혼선을 줄일 핵심 점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