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 강화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강제 이행 수단이 확대된다.

박평등 기자 · 2026-04-13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인정 판결 잇따라

법원이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최노동 기자 · 2026-04-11

부동산 분쟁 관련 대법원 판례 주목

부동산 분쟁 관련 대법원 판례가 주목받고 있다.

편집부 ·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