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전담인력 54명 확충…11년 만
정부가 31개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54명을 확충한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1개 중앙행정기관에 전담인력 54명을 확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다수부처 수시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확충은 증원 39명과 기존 인력 재배치 15명으로 구성되며,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확충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개인정보위가 올해 2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등 653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은 기관당 평균 1.9명이었고, 다른 업무를 맡지 않는 전담인력은 평균 0.7명에 그쳤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중앙부처 전담인력은 평균 1.1명에서 2.1명으로 약 2배 늘어난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법무부·경찰청·질병관리청 등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크거나 민감정보를 다수 보유한 기관에는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전담인력이 없었던 재외동포청과 국가유산청 등 14개 기관에도 새로 인력이 배치된다. 확충된 인력은 각 부처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점검과 관리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교육청 등으로 인력 확충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실태점검과 개인정보보호 인력 처우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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