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모두 퇴직 이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급여 성격을 갖지만, 압류 가능 범위는 다르게 판단된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일부 압류가 가능하지만, 퇴직연금 수급권은 특별법상 더 강하게 보호된다.
2026-04-09
2026-04-08
2026-04-29
2026-04-15
2026-04-14
2026-04-13
2026-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