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사흘째, 공소청·레버리지 ETF 등 쟁점
국회가 8일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사흘째 일정을 진행합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 형사사법 체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미래대응기금과 DMZ 지뢰 폭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예고됐습니다.
국회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사흘째 일정을 진행한다. 이날 감사 대상에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합동참모본부 등이 포함됐다.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놓고 여야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사건 처리 공백을 막을 인력과 절차도 점검 대상이다.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쟁점이다. 상품 도입의 책임 소재와 관계 당국 인사의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예고했다.
재정경제기획위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과 운용 구조를, 국방위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군의 대응을 각각 다룰 예정이다. 국토교통위는 수입 전기차의 사후관리와 자율주행 안전 문제를 점검한다.
이날 오전 보도된 내용은 국정감사 시작 전 예정된 쟁점을 정리한 것이다. 실제 증언과 기관 답변, 여야의 후속 조치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가 진행된 뒤 공식 회의록과 현장 발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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