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차 시작…감사원·중수청·부동산 정책 공방

국회가 12일 국정감사 2주차 일정에 들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이날 감사를 진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에서는 과거 정부 관련 감사 결과와 최근 정기검사 내용을 둘러싼 여야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부동산 통계 관련 감사 결과가 정권 교체 뒤 달라진 경위를 따질 것으로 보이며, 여당은 감사원의 사법부 관련 검사 범위 등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감사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수사 공백 가능성이 주요 의제로 꼽힌다. 금융권을 겨냥한 인공지능 해킹 사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체계도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금리 정책이 함께 다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에서는 주택 공급 대책의 실효성, 한국은행 감사에서는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과 가계에 미친 영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대형 유통기업 조사 논란을 다룬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도 한미 정보·안보 협력, 병무 행정과 국방 연구개발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어서 각 상임위의 질의와 기관 답변을 통해 정책 쟁점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