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더로직(The Lawgic)(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사이트 (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사이트"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사이트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콘텐츠"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사, 사진, 영상, 칼럼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이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의 내용과 시행일을 정하여 시행일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률 뉴스 및 정보 제공 서비스
- 판례 분석 및 법률 해설 서비스
- 오피니언(사설, 칼럼) 서비스
- 뉴스레터 및 알림 서비스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사이트에 이를 공지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
-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영상 등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제10조 (면책 조항)
-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