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s프리미엄 콘텐츠 서비스, 더로직플러스
더로직The Lawgic
대법원 판결 속보
대법원 판결 속보: 직장 내 괴롭힘 방치 사용자 책임 범위 주목대법원 판례 흐름: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확대 논의판결 분석: 보이스피싱 공범 양형기준 강화와 실무 영향민사 최신 쟁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하급심 판단에 파장노동 사건 브리핑: 해고·징계 절차상 방어권 보장 기준 재확인가사 사건 쟁점: 재산분할·양육비 산정에서 실질 기여도 판단 강화대법원 판결 속보: 직장 내 괴롭힘 방치 사용자 책임 범위 주목대법원 판례 흐름: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확대 논의판결 분석: 보이스피싱 공범 양형기준 강화와 실무 영향민사 최신 쟁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하급심 판단에 파장노동 사건 브리핑: 해고·징계 절차상 방어권 보장 기준 재확인가사 사건 쟁점: 재산분할·양육비 산정에서 실질 기여도 판단 강화
사회 더보기

경남 전통시장 17곳 수해…복구 10일로 단축

더로직 전문 기자·
경남 전통시장 17곳 수해…복구 10일로 단축
출처 = 중기부

집중호우로 경남 전통시장 17곳에서 피해가 발생하자 중기부가 전기·가스 복구와 금융지원에 나섰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경남지역 전통시장 17곳에서 침수와 토사 유출에 따른 점포 피해가 발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8월 18일 거제 고현시장과 통영 서호시장을 방문해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중기부는 지방정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상인을 지원한다. 침수에 따른 추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에 안전점검을 요청했으며, 전통시장 전기·가스시설 지원 절차를 기존 2.5개월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한 재해확인서 발급과 정책자금·보증 등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향후에는 전문기관을 활용한 수해 대비 전통시장 안전점검 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 수해에 취약한 시장을 사전에 확인하고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복구와 상인들의 영업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유

RELATED

함께 보면 좋은 글

사회 더보기

군 감염병 5년 통계서 수두 47.9%…일괄접종 대상엔 빠져

2026-10-12

국방부와 국군의무사령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최근 5년간 군 감염병·성병 환자 1천58명 가운데 수두 환자가 50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군 입소 장병 일괄 예방접종 대상에는 수두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이 골관절염 악화시키는 분자경로 규명

2026-10-02

국내 연구진이 고혈압 때 증가하는 호르몬 바소프레신이 손상된 연골의 수용체와 결합해 골관절염을 악화시키는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동물실험 단계의 연구인 만큼 사람 대상 치료 효과와 안전성은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속보] 연 3명 산재 사망 기업에 영업익 5% 과징금…산안법 통과

2026-10-01

최근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숨진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등록말소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속보] 119·중앙상황실이 이송병원 지정…응급의료법 통과

2026-10-01

중증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응급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제 요건도 강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