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등급평가 전면 개편...부당요금 감점 3배 확배

문화체육관광부가 호텔 등급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호텔업계의 평가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안전·위생 기준과 부당요금 제재를 강화해 이용객 보호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7월 1일부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숙박 환경 변화와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업계 공청회와 설명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소비자와 호텔업계의 요구를 제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호텔 등급평가 기준의 통합이다.

기존에는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기준이 1·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으로 나뉘어 있었다. 앞으로는 이를 하나의 통합 기준으로 개편한다. 호텔업계가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던 복잡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평가 절차도 정리된다.

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진행된다. 1차 평가는 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통지 후 방문 조사하는 방식이다. 2차 평가는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4·5성급 관광호텔업에 대해서는 2차 평가 때 평가요원이 1박을 하며 실제 서비스를 체험하는 암행평가가 유지된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평가 결과가 신청 등급보다 낮게 나오면 사업자는 결과 등급을 수용하거나 등급보류를 선택할 수 있다. 등급보류를 선택하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평가 결과가 신청 등급보다 높게 나오면 사업자는 결과 등급과 신청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1·2·3성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가 높게 나오더라도 4·5성 등급을 받을 수 없다. 4·5성은 2차 평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안전과 위생 기준도 강화된다.

문체부는 화재 예방과 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하고, 위생 관련 평가 항목을 세분화했다. 이용객 보호와 호텔의 안전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기존 감점 10점에서 30점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 보호, 친환경 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가·감점 항목도 조정된다.

의료관광호텔업 평가지표도 새로 만들어진다.

의료관광객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해 의료 연계 서비스와 편의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한다. 의료관광 숙박시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이 호텔업계의 평가 부담을 줄이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호텔 등급평가를 단순한 시설 평가에서 안전, 위생, 서비스 신뢰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새 평가 기준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지, 업계 부담 완화와 소비자 보호가 동시에 이뤄질지는 시행 이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