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참사 허위글 3천 건 도배한 50대 구속…경찰 “악성 2차가해 끝까지 추적”
경찰이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관련 허위정보와 모욕성 글을 반복 게시한 50대 피의자를 구속했다.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정보와 모욕적 게시글을 수천 건 반복 게시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의자 A씨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참사 관련 허위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가 게시한 글은 총 3천여 건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참사를 조작 또는 연출된 사건처럼 표현하고, 참사 당시 이미지를 첨부해 자극적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참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시글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사회적 참사를 왜곡해 허위정보를 대량 유포한 중대한 2차가해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사회적 참사 관련 세 번째 구속 사례다.
경찰은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과 공조해 2차 가해글 유포자를 추적하고, 악성 게시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 허위정보와 혐오성 게시글에 대한 강제수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게시글의 반복성, 피해자 특정성, 명예훼손·모욕 혐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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