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49년 만에 해체…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정부가 12·3 비상계엄 관여 논란을 빚은 방첩사를 49년 만에 해체하고, 방첩·수사·보안 기능을 분산 이관하기로 했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 이관하기로 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방첩사는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는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군내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는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담당한다.
그동안 권력기관화의 수단으로 지적돼 온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수집 기능은 폐지된다.
방첩 업무와 무관한 비리·불법 정보수집 기능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대한 내부 감찰과 외부 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첩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 감사공무원을 임명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법감찰위원회도 설치한다.
또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마련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조직 재구조화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창설 준비를 거쳐 7월 말쯤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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