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대로 썼나…기획처, 재정사업 평가 손본다

기획예산처가 정부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한다.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효과를 더 명확히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조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월 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재정사업평가, 성과목표관리, 기금운용평가 등 재정 성과관리의 핵심 제도들이 논의됐다. 정부는 기존 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올해 처음 시행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하는 등 재정 효율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평가가 중복되거나 결과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성과목표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가공해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금운용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 결과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간담회 의견을 바탕으로 7월부터 ‘성과관리 개선 TF’를 운영한다. TF는 재정사업평가반, 성과목표관리반, 기금평가반 등 3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또 올해 처음 시행된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대해서는 별도 진단팀을 운영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의견을 함께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 예산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개선안이 실제 부처 평가 방식과 예산 배분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TF 운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