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하다 막혔던 어르신들, 10월부터 확 바뀐다

오는 10월부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이 더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기초연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연금은 대부분 주민센터 등 지방정부를 통해 신청됐다. 2025년 기초연금 신청자 88만7,431명 가운데 온라인 신청자는 2만9,903명으로 3.4%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정부를 통한 신청은 82만6,171명으로 93.1%를 차지했다.

온라인 신청이 적었던 이유는 절차가 어렵고 복잡했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과 임대차계약서, 사실혼·이혼 확인서 등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제출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신청 흐름을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 신청자가 중간에 막히지 않고 한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완료할 수 있도록 절차 순서를 바꾼다.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배우자 동의 방식이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없어도 모바일 메시지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다.

서류 제출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신청할 때 바로 등록해야 신청이 끝났지만, 앞으로는 먼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뒤 서류를 나중에 온라인이나 방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간단해진다. 기존에는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 동의’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겪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 절차 개선뿐 아니라 현장 안내와 디지털 이용 지원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