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민원 3년 새 1.8배…‘민원주의보’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이 최근 3년간 17만3천여 건 접수되면서 국민권익위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둘러싼 민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 173,305건을 분석한 결과, 2026년 월평균 민원은 6,578건으로 2023년 3,683건보다 1.8배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기차 충전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요 민원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사례와 충전을 하지 않거나 충전이 끝난 뒤에도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행위였다. 충전기 고장과 카드 인식 오류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휴게소 등에서 충전기 수가 부족해 대기 시간이 길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공공 전주나 피뢰침·CCTV 설비의 전기를 무단으로 이용해 차량을 충전했다는 불법 충전 신고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에 충전구역 관리 강화와 충전시설 점검·공급 확대, 전기차 충전 이용질서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충전시설 부족과 고장뿐 아니라 불법 주차·장기 점유·시설 훼손 등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설 확충과 관리체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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