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s프리미엄 콘텐츠 서비스, 더로직플러스
더로직The Lawgic
대법원 판결 속보
대법원 판결 속보: 직장 내 괴롭힘 방치 사용자 책임 범위 주목대법원 판례 흐름: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확대 논의판결 분석: 보이스피싱 공범 양형기준 강화와 실무 영향민사 최신 쟁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하급심 판단에 파장노동 사건 브리핑: 해고·징계 절차상 방어권 보장 기준 재확인가사 사건 쟁점: 재산분할·양육비 산정에서 실질 기여도 판단 강화대법원 판결 속보: 직장 내 괴롭힘 방치 사용자 책임 범위 주목대법원 판례 흐름: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확대 논의판결 분석: 보이스피싱 공범 양형기준 강화와 실무 영향민사 최신 쟁점: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하급심 판단에 파장노동 사건 브리핑: 해고·징계 절차상 방어권 보장 기준 재확인가사 사건 쟁점: 재산분할·양육비 산정에서 실질 기여도 판단 강화
사회 더보기

서소문 고가 붕괴 사흘 만에 강제수사...서울시·시공사 등 7곳 압수수색

더로직 전문 기자·
서소문 고가 붕괴 사흘 만에 강제수사...서울시·시공사 등 7곳 압수수색
출처 = mbc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사흘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안전관리 부실 여부와 사고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공사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모두 53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공사 관련 자료와 안전관리 자료 등을 확보해 사고 원인,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발주처와 시공사 등의 책임 소재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서울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며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이상 징후가 발견된 뒤 안전진단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철거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관리상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유

RELATED

함께 보면 좋은 글

사회 더보기

군 감염병 5년 통계서 수두 47.9%…일괄접종 대상엔 빠져

2026-10-12

국방부와 국군의무사령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최근 5년간 군 감염병·성병 환자 1천58명 가운데 수두 환자가 50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군 입소 장병 일괄 예방접종 대상에는 수두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이 골관절염 악화시키는 분자경로 규명

2026-10-02

국내 연구진이 고혈압 때 증가하는 호르몬 바소프레신이 손상된 연골의 수용체와 결합해 골관절염을 악화시키는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동물실험 단계의 연구인 만큼 사람 대상 치료 효과와 안전성은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속보] 연 3명 산재 사망 기업에 영업익 5% 과징금…산안법 통과

2026-10-01

최근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숨진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등록말소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속보] 119·중앙상황실이 이송병원 지정…응급의료법 통과

2026-10-01

중증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응급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제 요건도 강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