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EU, AI 시대 K-콘텐츠 저작권 보호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서울에서 저작권 협력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시대의 K-콘텐츠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생성형 AI 확산과 온라인 불법복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교류와 수사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문체부와 EU 집행위원회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3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온라인 불법복제 및 위조품 관련 국제 공조 세미나’, ‘지식재산 보호집행 민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16일 열린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생성형 AI와 저작권 정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국과 EU는 각각 AI 관련 저작권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AI 학습 데이터 거래 활성화와 저작권 이용 허락 제도, AI 기반 콘텐츠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17일에는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이 논의됐다. 유로폴, 네덜란드 재무부 재정정보수사국, EU 감시국 관계자들이 유럽의 지식재산 보호 집행 체계를 소개했고, 한국 측은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이 국제 협력 경험을 공유했다.

18일 열린 민관 세미나에서는 지식재산 보호 집행에서 민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네이버웹툰은 국내 민관 협력 사례를 소개했고, 유럽 측은 불법복제 대응과 위조범죄 집행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AI 시대에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산업 활용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정할지다.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권리자 허락과 보상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도 중요한 과제다. K-콘텐츠가 해외 시장에서 확산될수록 웹툰, 영상, 음악 등 콘텐츠의 무단 유통 위험도 커지고 있다. 문체부는 EU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보호 집행 기반을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력의 의미는 한-EU 저작권 논의가 단순한 정책 교류를 넘어 AI, 불법복제 수사, 민관 협력까지 확대됐다는 점이다. 남은 과제는 논의된 협력 채널이 실제 K-콘텐츠 해외 보호와 AI 저작권 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을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