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책임 부담 줄인다…현장체험학습 면책·소송 지원 강화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위축을 막기 위해 교사 면책 보장과 소송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내놨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의 책임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발생 시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5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가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실제 현장을 경험하며 배움을 넓히는 교육활동이다.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사고 이후 책임 문제로 인해 최근 학교 현장에서 운영이 축소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안전법」 개정, 표준 매뉴얼 제공, 교육청 인력 지원 등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교사를 보호할 법적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체험학습 운영 업무가 교사에게 과중하게 쏠린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대책은 크게 세 방향이다. 첫째,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 면책을 보장한다. 둘째,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셋째, 보조인력 배치와 교육지원청 중심의 학교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안전관리까지 포함하는 민간 종합 상품을 확대하고,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 기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공공 교육기관의 체험활동 운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방안은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교사의 책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유지하려는 제도적 보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사고 발생 시 면책 범위가 어떻게 적용될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될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