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 최대 24시간 보호…정부, 퇴원 후 일상복귀까지 직접 관리

정부가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위기 포착부터 치료, 퇴원 후 관리, 일상복귀까지 이어지는 국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사전 예방 중심 정책에서 실제 위기 발생 직후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2025년 경찰과 소방의 자살시도 현장 출동은 5만1000건이었지만 자살예방센터 인력의 출동은 3738건으로 7%에 그쳤다.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응대율도 2025년 47.3%에 머물렀다.

정부는 109 상담 인력을 103명에서 올해 10월 200명으로 늘리고, 긴급 위험군을 경찰에 연결하는 신속응대팀을 도입한다.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하는 합동대응팀도 확대한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자살시도자에게는 귀가 전 최대 24시간 단기 상담과 보호를 제공하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전국 5개소에서 시범 운영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3개소에서 2030년 17개소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은 391개에서 2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경찰청·소방청이 합동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도 신설한다. 대응실은 출동과 보호, 치료, 퇴원 후 사례관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한다. 다만 상담·치료 미동의자에 대한 지속 연락은 개인정보 활용 논의가 필요하고, 병상과 전문인력 확충이 계획대로 이뤄질지도 향후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