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오늘 오전 10시 출범…12개 의혹 수사

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 일정에 들어간다. 현판식에는 이태한 특별검사와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별검사보, 하종찬 수사지원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부터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해 왔다. 현판식은 준비 단계에서 정식 수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갖지만, 개별 의혹에 대한 혐의 유무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모두 12개 의혹이다. 특검은 넘겨받은 기록을 토대로 의혹별 사실관계와 관련자의 직무상 책임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이며 필요하면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50일이다. 향후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 여부와 수사 기간 연장 필요성은 확보된 자료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수사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참정권 보호에 직결된 사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결과뿐 아니라 절차적 투명성도 중요하다. 제기된 내용은 현재 수사 대상인 의혹이므로 특검의 공식 처분이나 법원의 판단 전까지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