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 달라졌다... 전세사기 재판 7개월→3개월

전세사기와 임대차보증금, 건물인도 등 생활밀착형 민사사건의 처리기간이 평균 3개월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026년 2월 서울중앙지법 4개 재판부와 창원지법 1개 재판부에 설치한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91일이었다.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평균 223일보다 132일 짧았다.

2026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는 평균 87일이 걸렸다. 전국 평균 139일보다 52일 단축됐다. 실질조정화해율도 42.2%로 전국 평균 25.8%보다 16.4%포인트 높았고, 실질상소율은 12.3%로 전국 평균 23.1%보다 10.8%포인트 낮았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소송 제기 2개월 만에 판결을 받아 임대인 소유 다른 부동산의 배당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회수한 사례가 나왔다. 건물인도 사건도 소 제기 후 2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당사자와 변호사 180명을 조사한 결과 77%는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임대차보증금과 전세사기·중개사고, 건물인도, 물품대금, 면책확인·청구이의 등을 전담한다. 법원행정처는 시범재판부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전국 법원과 공유하고, 다른 법원에서도 적시처리부 운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