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후속 입법 촉구 결정
더로직 전문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낙태죄 관련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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