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후속 입법 촉구 결정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낙태죄 관련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RELATED
함께 보면 좋은 글
미 연방대법원 새 회기…중간선거 소송 변수 부상
2026-10-06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 현지시간 새 회기를 시작한 가운데 약 4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관련 소송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투표소 인력 배치와 투표용지 처리, 개표 결과 인증을 둘러싼 긴급 신청이 대법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소청·중수청 출범…경찰 수사 부담 급증
2026-10-0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경찰이 대부분의 범죄 수사와 보완수사를 맡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2일 시작됐습니다. 경찰의 미제 사건과 이첩 사건이 쌓인 상황에서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전문성 확보가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패소…4849만달러 배상
2026-10-01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환송중재에서 패소했습니다. 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정부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약 4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미 대법원, 제3국 이민자 추방 정책 당분간 허용
2026-09-30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제3국 이민자 추방 정책을 당분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책의 최종 적법성 판단이 아니며, 대법원은 오는 12월 본안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