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청구…내란 수사 군 지휘부로 확대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투입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 관련 지휘 체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사령부 구성과 군 지휘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장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거나 합참 차원의 통상적 군사 조치였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내란 의혹 수사는 군 최고 지휘부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