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빼돌리면 끝까지 잡는다…해외유출 신고 최대 2억 원

정부가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조기에 잡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정황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면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위조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포상 대상은 제품 설계도, 공정 기술, 제조 노하우 등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사건이다. 신고 내용이 실제 수사의 단서가 됐는지, 수사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지식재산처가 검토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한다.

이번 제도는 기술유출 범죄가 단순한 기업 피해를 넘어 경제안보 문제로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늘었고, 피해 규모는 약 25조 원대로 추산된다.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한 기업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제조 경쟁력 약화, 산업 생태계 훼손,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기술유출을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차단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한 배경이다.

관건은 내부 신고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다. 기술유출 범죄는 회사 내부자나 관계자가 아니면 초기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포상금 제도는 이런 구조에서 내부 제보를 유도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만으로 기술유출을 막기는 어렵다. 신고자 보호, 수사기관과 관계 부처의 공조, 기업 내부 보안 체계 강화가 함께 작동해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영업비밀 보호를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산업보안 과제로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실제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제도 안착의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