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못 잡아도 범죄수익 뺏는다…‘독립몰수제’ 도입
범인을 기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별도로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기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침해 범죄와 헌정질서파괴범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받아야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검사가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결정으로 판단하며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이나 마약범죄처럼 조직화·국제화돼 범인을 특정하거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운 범죄에서도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환수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성착취물·디지털 성범죄 등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 회복에도 활용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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