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중수청장 국민이 추천…후보 3명 압축

행정안전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 절차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8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이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내란·외환, 사기·공갈, 횡령·배임, 자본시장 관련 범죄, 방위산업기술 관련 범죄 등을 포함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수사는 중수청이 맡고, 공소 제기와 유지는 별도로 신설되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6명과 위촉직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개인·법인·단체 등 누구나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다. 대상자는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하고 법에서 정한 임명 자격과 결격사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천거는 방문이나 등기우편 등 비공개 서면으로 진행하며 팩스와 전자우편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천거 등을 통해 확보한 대상자를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위원회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추천한다. 이후 행안부 장관이 추천 결과를 존중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할 예정이다. 중수청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수사기관으로 출범하는 만큼 초대 청장 선임 결과와 향후 조직 운영 방식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