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압류, 전액 가능한가…채권자가 먼저 봐야 할 절반의 경계

퇴직을 앞둔 채무자의 퇴직금은 채권자에게 중요한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급여라고 해서 전액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은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계를 고려해 일정 범위의 압류를 제한하고 있다.

| 퇴직금은 '절반'이 기준

민사집행법상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 대상이다. 다시 말해 퇴직금 전액을 압류하는 방식은 허용되기 어렵고, 압류 가능한 범위는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판단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 시점, 지급 주체, 이미 내려진 압류명령의 내용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퇴직금이 나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 퇴직연금은 더 강하게 보호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구분해 봐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생활법령정보도 퇴직연금채권 전액 압류금지 취지의 대법원 2014년 1월 23일 선고 2013다71180 판결을 안내하고 있다. 형식상 퇴직과 관련된 돈이라도,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 이미 지급된 뒤에는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

실무상 중요한 지점은 돈이 아직 회사나 금융기관에 있는지, 이미 본인 계좌로 지급됐는지다. 퇴직급여채권 단계와 예금 단계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 신청 전 지급 예정일과 지급 방식, 퇴직급여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역시 압류명령을 받았다면 어떤 채권에 대한 압류인지, 압류금지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무리한 압류는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어

퇴직급여는 채권 회수 수단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맞닿아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압류 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

전액 압류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했다가 압류금지채권 문제가 제기되면 집행이 지연되거나 일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법정 보호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이다.

개별 사안은 근로계약, 퇴직급여 유형, 압류명령 내용, 지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