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준 성과급, 회사 비용 인정 안 돼

회사가 실제로는 적자인데 장부를 고쳐 흑자가 난 것처럼 꾸민 뒤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그 돈을 회사의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조선업체가 법인세 관련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이 회사는 분식회계를 통해 영업이익이 난 것처럼 꾸민 뒤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줬다. 회사는 이후 이 돈도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이라며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번 돈에서 성과급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분식회계는 회사의 실제 경영상태를 거짓으로 보여 투자자나 채권자 등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행위이고, 이를 토대로 지급한 성과급 역시 정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과급을 받은 직원이 분식회계 사실을 몰랐더라도 결과는 같다고 봤다. 이처럼 실제로 돈을 썼지만 세금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손금불산입’이라고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자수익과 퇴직 임원에게 지급한 고문료, 자회사에 지급한 설계용역비도 함께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이자수익과 일부 고문료에 관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자회사 설계용역비는 세무당국이 비정상적으로 비싼 거래였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 원심 판단 역시 그대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