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익제보자 해고 무효 판결 확정
더로직 전문 기자·
공익제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공익제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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