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리고 세금 빼돌렸다…국세청 3,195억 추징
국세청이 가격 인상과 담합 등을 악용한 114개 업체에서 3,195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물가 상승을 틈타 가격을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을 조사해 2026년 6월까지 114개 업체에서 3,195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범칙처분은 33건이다.
조사는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추징액의 약 78%인 2,480억 원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시장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올린 뒤 계열사와 사주 일가에 이익을 넘긴 식품업체가 포함됐다. 일부 업체는 접대성 판매장려금과 과다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고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업체들은 가격 인상 뒤 사주 가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원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법인소득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담합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독·과점 업종과 민생 밀접 업종을 계속 점검하고, 세금계산서 조작이나 조세포탈이 적발되면 처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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