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헌법재판소, 낙태죄 후속 입법 촉구 결정김헌법 기자·2026-04-10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낙태죄 관련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렸다.공유카카오톡링크 복사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