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돈 들어왔다고 내 계좌까지 정지? 이의신청 5영업일 내 답 받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이 자신도 모르게 입금돼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앞으로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계좌 명의인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했는데도 장기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권 등과 함께 지급정지 계좌 관련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2026년 5월 중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되고, 이후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금이 빠르게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옮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계좌 명의인이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중고거래 대금, 물품대금, 용역비, 개인 간 송금 등으로 돈을 받았는데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계좌 명의인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입출금이 막히고, 카드대금, 대출이자, 월세, 거래처 대금 지급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사업자라면 운영자금 흐름이 끊기는 문제도 발생한다.

그동안 계좌 명의인은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지만, 심사 기간이나 자료 요구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불편이 컸다. 소명자료를 냈는데도 결과 통보가 늦어지거나,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경우 5영업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의제기 사유별 공통 소명자료도 마련해 계좌 명의인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비교적 소액 입금 건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모든 지급정지 계좌에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면 명의인의 부담이 커지고 심사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소액 입금 건의 경우 자료 요구 수준 등을 낮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와 무관한 계좌 명의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급정지는 피해금 유출을 막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계좌 명의인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제한을 장기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진다.

다만 계좌 명의인이 실제로 계좌를 빌려줬거나, 대가를 받고 돈을 입금받았거나, 거래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가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람은 먼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사유와 대상 금액,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입금 경위와 실제 거래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계약서, 문자메시지, 거래명세, 송금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은 피해금 회수와 추가 피해 차단이 핵심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계좌 명의인의 금융거래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도 함께 관리돼야 한다. 이번 절차 개선이 억울하게 계좌가 묶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통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