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징역 5년…일부 무죄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2440만원을 명령하고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디올 파우치 등의 몰수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측이 제공한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금거북이에 대해 인사 청탁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받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과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디올백 등도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이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로봇개 사업가가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로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 받은 세한도 복제품도 인사 청탁의 대가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에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반복적으로 받아 국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

1심은 지난 6월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일부 판단이 뒤집히면서 형량과 추징액이 줄었으며, 김 여사 측과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