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낸 수용자 병원비 6.7억원, 회수율 9.07%
법무부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신 낸 수용자 병원비가 6억7천48만원이지만 회수액은 6천79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수율은 9.07%입니다.
법무부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용자의 병원비를 대신 납부한 사례가 180건, 금액은 6억7천4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천79만원으로 회수율은 9.07%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미회수율은 2021년 66.35%에서 2023년 96.71%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97.58%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만 병원비 2억2천649만원을 대납했고 그중 2억2천101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수용자가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교정당국이 의료기관에 비용을 먼저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국가재정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다. 대위변제한 병원비도 구상금 채권으로 남기 때문에 적기에 청구하고 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관리 절차가 필요하다.
공개된 수치는 대납 자체의 적법성보다 사후 회수 체계의 실효성을 보여준다. 회수 가능성은 개별 수용자의 경제 사정과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회수액 전부를 즉시 회수 가능한 손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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