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치과 환자 사망 뒤 환자안전 제도개선 건의

서울 강남구는 관내 치과의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의 후속 조치로 환자안전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치과에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는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사망 등 중대 안전사고를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보고 의무가 집중돼 의원급 사고를 보건당국이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대사고 발생 시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체계도 제안했다. 수면마취 등 고위험 시술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남구는 서울시와 함께 관내 치과 병의원 10곳을 점검해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와 비급여 진료비 게시, 감염관리 실태 등을 살폈다. 수면마취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는 응급상황 대응 장비를 갖추도록 권고했다.

이번 건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안 단계로 법령이나 안전기준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사고 원인과 개별 의료행위의 책임은 관계기관 조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