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건물 39.1%가 준공 30년 넘어
전국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건물의 39.1%가 준공 후 30년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예산의 연도별 편차가 큰 만큼 중장기 시설 현대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건물 3만3천751동 가운데 1만3천206동이 준공 후 30년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비율로는 약 39.1%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30년 이상 학교 건물이 1천768동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1천697동, 전남 1천263동이 뒤를 이었다.
교육환경 개선 예산현액은 2021년 7조9천821억원에서 2023년 12조2천173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8조7천687억원으로 줄었다. 집행액도 2023년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1.6% 감소했다.
교육부는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실제 소요액을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냉난방기와 화장실, 책걸상, 옥상 방수, 창호 교체 등은 시설 노후도에 따라 교부 규모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후 학교 시설 개선에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수치는 건축 연한을 기준으로 한 집계이므로 개별 건물의 안전등급이나 즉각적인 위험 여부와는 구분해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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