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노인 40%…복지 칸막이 없앤다

국회미래연구원은 8월 11일 「초고령사회 대응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중장기 재편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시·군·구 단위의 통합지원 거점을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순히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과 공급체계, 정보시스템까지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4천 명으로 전체의 20.3%를 차지하며, 2036년 30.9%, 2050년에는 약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이 늘면서 만성질환과 돌봄 의존, 가족지원 공백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현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국고보조사업 등 재원이 분리돼 있고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보건소·행정복지센터·복지관도 서로 다른 기준과 정보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일본·영국·독일 사례를 토대로 이용자 중심의 통합 접근점, 케어코디네이션, 다직종 사례회의, 공통 사정체계와 정보공유 등을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고령자 발굴과 초기상담을 맡고, 시·군·구 통합지원센터가 종합사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기관 간 서비스 조정, 사례 모니터링을 총괄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케어코디네이터와 통합사례관리자 등 전담인력을 제도화하고, 의료적 필요와 기능·인지 상태, 돌봄 필요, 가족 돌봄 역량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의 칸막이를 완화해 일부 예산을 통합지원 예산블록으로 구성하고, 지방정부가 지역별 고령화 수준과 공급 여건에 맞춰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관의 종별 체계와 민간위탁 평가방식, 의료·요양 공급 구조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연구진은 통합돌봄 제도화가 전달체계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향후 재정·공급·기관 구조까지 연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