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27건 정비 나선다
국회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 27건을 전수 점검하고, 8월 본회의부터 순차적인 개정에 나선다.
국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 27건에 대한 정비에 착수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신설한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는 위헌 15건과 헌법불합치 12건의 규정 내용과 심사 경과, 주요 쟁점을 전수조사하고 정비 우선순위를 확정했다.
첫 정비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다. 국가유공자법은 나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 차별을 이유로 2025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8월 13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TF는 두 법률을 8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정기국회 안에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장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의 개정이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가치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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