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격화…내년 선도이전 착수

국토교통부는 3일 오전 11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5대 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이다. 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배치 지역은 5극 3특 성장엔진과 혁신도시 기능군, 지역 인프라 등을 종합해 정한다.

정부는 1차 이전 당시 계획 발표부터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린 점을 고려해 청사 신축만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인프라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전 종사자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이주수당과 이사비에 더해 이전 거리에 따라 2년간 최대 월 20만 원의 원거리 우대수당과 이전 시기에 따라 2년간 최대 월 50만 원의 조기이전 수당을 신설하고,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대책도 관계 부처가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별 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정할 예정이어서 이해관계자 협의 결과가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이 기사는 2026년 9월 3일 오전 11시 발표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세부 계획은 후속 절차에서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