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국방회의 16일 부산 개막…전작권·조선협력 논의

국방부가 14일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무어 미국 전쟁부 동아시아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를 맡고 양국 국방·외교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국방부가 밝힌 공식 의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조선건조 협력 등 동맹 안보 현안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합의를 추진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관련 사전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최근 현지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에 조사단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 시작된 통합국방협의체는 한미가 매년 한두 차례 번갈아 개최하는 고위급 회의다. 서울이나 워싱턴이 아닌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국방부는 한미 조선협력 의지와 한국 조선업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부산을 회의 장소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 일정과 연합방위태세뿐 아니라 조선협력을 구체화할 사업 범위가 주요 관전 지점이다. 호르무즈 문제는 정부의 공식 결정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실제 의제 포함 여부와 파병 규모·임무를 예단해서는 안 되며, 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