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7대 범죄 보완수사’ 중수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제: 공소청 검사, 아동학대·성범죄 등 7개 범죄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가능 국회는 17일 오후 제43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00명 가운데 153명이 찬성하고 47명이 반대했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7개 범죄에 대해 중수청과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중수청이 이를 맡을 법적 근거를 둔 것이다.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도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와 관련한 공소청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중수청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검찰개혁 후속 법안 가운데 하나다. 법사위에서는 검찰청의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공소청법 개정안과 형법·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정비 법안도 함께 다뤄졌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뒤 일부 범죄에 중수청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형사사법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여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입장으로, 법 시행 이후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의 사건 이첩과 수사 요구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