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전 내란법 발동 가능성 열어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 인터뷰에서 중간선거를 앞둔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내란법 발동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그 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내란법은 일정한 조건에서 대통령이 연방군이나 주방위군을 국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구체적인 발동 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질문에 가능성을 열어 둔 답변이라는 점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소에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을 배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합참의장도 2026년 선거 기간 투표소에 연방 군 병력이나 연방 지휘를 받는 주방위군을 보낼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달했다.

미국에서는 선거 관리 권한과 군의 국내 활동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유권자 위축과 선거 절차 개입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트럼프 지지층 일부는 치안과 선거 보안을 이유로 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내란법 발동에는 구체적인 상황 판단과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조치가 이뤄질 경우 법원의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백악관의 공식 계획과 국방부 지침, 주정부와 의회의 대응을 확인해야 발언이 정책으로 이어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