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45일 국정조사 착수
국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조사 기간은 2026년 6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전국 다수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조사 대상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다.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부 일정은 특위 의결로 정한다.
주요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배분·보관 과정, 부족 사실 인지 시점, 지휘·보고 체계, 사후 대응 적정성 등이다.
국회는 투표 지연, 일시 중단, 마감 시각 연장 등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여부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투표용지 부족이 단순 행정 착오인지, 선거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인지 규명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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